지하안전평가1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