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교내 증축공사 안전성평가 대상여부?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방학기간에 고등학교 교내 증축공사로 1개층 증축(85제곱미터 이상)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승인 대상이면 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