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내용

①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유지보수, 해체공사 등)   ② 학교경계로부터 4m초과 50m이하 범위의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     -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 .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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