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해당 여부 문의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OOOOOOOOOO단지 진입도로(OO교 〜 OO교차로)개설공사   BOX형 : 486m, ,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   제방겸용도 2차로에서 3차로 변경으로 해당 차로를 하천에 BOX형으로 개설하는 공사 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교량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가. 질의내용 및 첨부도면 확인 결과, 대상 시설물(형식: 복개구조물의 도로교량, 폭: 약 6.4m, 길이: 약 188~422m)은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형식의 도로교량에 해당하여 2종 시설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는 아래의 나항과 같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 1]에 “1. 교량/ 가. 도로교량/ 제2종시설물/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및 [별표 1] 하단의 비고에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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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