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1·2종 시설물]

질의내용 :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문의(건축물)

연면적 9,322㎡(= 교육 연구 시설(4,974㎡)+운동 시설(4,347㎡)) 해당 사업이 1ㆍ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질의하신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지않는 종외시설물로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종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상기 민원사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된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수록된 내용입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내용 및 시기의 변동 등으로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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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