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6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가이드 개정 (25.12.) 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2025.12.)2.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례집(2025.12.)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2025.12.)’을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의 개정사항 반영▲ 해체계획서 작성방법 구체화▲ 주요민원사항 FAQ 추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개정(2025)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2.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례집(2025.12.)’을 개편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편내용] ▲ 2025년 해체계획서 작성 사례 현행화▲ 현장별로 계획서 전반에 대한 종합사례를 안내▲ .. 2026. 1. 1.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공고번호 제2025-217호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개별 자격법령, 고시 등의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2025년 12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5. 12. 19.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6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대상: 총 24개 종목* '26년 통합·분할·폐지: 총 6개 종목 2025. 12. 19.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 12월 1일 국토안전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체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1. 지상1~2층의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건축물 2. 지상1층의 경량철골/철골조 건축물 첨부파일을 통해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2025. 12.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전성평가는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 다운로드 및 「Q&A 게시판」 추가질문 및 답변↓ ↓ ↓ ↓ ↓ 🔍Q&A❓ 든든안 - 건설안전 정보공유 대표카페 : 네이버 카페 🔍Q&A❓ ↓ ↓ ↓ ↓ ↓ 우리 현장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대상일까?교육시설 안.. 2025. 10. 16.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미설립 학교 용지와 인접하여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학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고,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답변내용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이후의 시설을 말하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시설용지만 있는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사장 또한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통.. 2025. 9. 28. 교육시설과 이격거리 10m 굴착깊이 5m 높이 9.5m 3층 건축물 건설공사의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4m 초과 50m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굴착깊이 5m에 3층이상 건축물(높이9.5m)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내용 ① 굴착깊이로 영향범위 계산: L = 1.5H+4 → 1.5×5+4 =11.5m (평가대상) ② 3층이상 건축물 높이(H=9.5m)로 영향범위 계산: L=H → 9.5m (평가대상 아님) → 검토 결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 2025. 9. 25. 교육시설과 2m 떨어진 곳에서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전신주를 설치하고 22.KV 특고압선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공사에 해당되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접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운영 기준 제2조제1호 단서 조항 참조). ※ 단서조항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2조1. "건설공사.. 2025. 9. 18. 상수도관 파손으로 교육시설 4m 이내에서 굴착공종이 포함된 긴급 복구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상수도관이 터져서 긴급 복구공사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에서 굴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까? 답변내용 재해복구가 목적이므로 안전성평가를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3_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 2025. 9. 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4.1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발간 이후 고시가 2차례 개정되고, 현장에서 질의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기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을 현행 고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새로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을 작성하여 게시 및 배포하오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9.19. 요율인상 및 모든 연가 단가계약 공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등 '25.2.12. 노사자율발굴 사용한도 확대,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신설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5.06)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 2025. 9. 16. 교육시설과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관로공사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안정성평가 및 결과검토] 질의내용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굴착깊이 1.5m의 하수관로 공사를 단기간 하고자 하는데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됩니까? 답변내용 이격 거리가 3m이며, 하수관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므로 안전성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재해복구와 유지보수의 목적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성 보완 조치는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운영 기준 제4조제4항 참조). 출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www.koies.or.kr)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안전성평가 대상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 2025. 9. 16. 2025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개정) 배포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이에, 우리부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표준 작업계획서를 배포('23.8.(제작),'24.3.(개정))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콘크리트 믹서 트럭 관련 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기종을 추가*하여 배포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dndnan/653 2025 굴착기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고용노동부)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cafe.naver.comhttps://cafe.naver.com/dndnan/654 2025 트럭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고용노동부.. 2025. 9. 15.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