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8

창원특례시,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 향한 매뉴얼 제작·배포 창원특례시는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대형공사장에만 수립되었던 안전 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작성예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 2023. 6.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제대로 알아보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크게 교내공사와 교외공사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내공사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 ※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공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건축신고 사항을 제외한 공사를 말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 2023. 6. 10.
국립대ㆍ사립대ㆍ국립특수학교 안전성평가 절차 안녕하세요 '든든안'입니다 국립대, 사립대 및 국립특수학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고 시 「유아교육시설」 및 「초ㆍ중등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용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일부 위임 대 상 : 교육부 관할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기본절차 : 건설사업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국립대, 사립대, 국립특수학교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고 위임범위 : 안전성평가 결과 접수, 검토 결과 통보,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 2023. 5. 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업무절차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 에게 보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성평가 실시 후 14일 이내 건설사업자에게 통보 ※ 안전성평가서 접수 후 14일 이내 안전성평가서의 안전성 및 미비서류 보완 후 재보고 ※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및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접수 1) 감독기관의 장 :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 2) 교육시설의 장 : 교육시설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소유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2023. 5. 6.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2023. 5. 4.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품질 실무서'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품질 실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제작된 ‘건설안전 컨설팅 실무’의 개정판 격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점검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장점검 때 자주 지적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관련 법령과 조치 전후 사진까지 첨부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주요 점검사항, 품질 관련 중점 점검사항 등도 수록하여 점검 방향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컨설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사고 출동지도 등 사망사고 전반을 요약하여 정리했으며, 공공 분야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 5.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수립대상 및 근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착공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교육시설법」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2023. 5.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리플릿 2023. 5. 1.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법에서 말하는 교육시설이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교육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시설법」 제2조 (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2023. 4. 29.
고용노동부 전국 '끼임사고' 위험업종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안내·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19.. 2023. 4. 27.
철도건설현장 '안전신호등 시스템 도입,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 □ 국가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은 ‘안전신호등’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안전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국토안전원)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철도건설 현장 합동점검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수) 밝혔다. ○ ‘안전신호등’은 철도건설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으로,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실시간으로 표출(적색-경계, 황색-주의, 녹색-정상)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 이날 「철도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신호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전신호등 시스템을 철도건설현장에 도입하여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안전 확보 분야를, 국토안전원은 시설물 안전 확보 분야를 각각 분기별로.. 2023. 4. 26.
'든든안' 홈페이지 개설 건설·산업 안전 A to Z '든든안'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4. 26.
반응형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