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동바리 높이 5미터 이상의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문의(5m이상 동바리 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의 높이 5미터 이상의 기준 1.상부 슬래브 두께, 합판, 장선, 멍에 두께를 뺀 순수 동바리의 설치 높이. 2 하부층 슬래브 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두께 포함 두 항목 중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서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문구 대로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거푸집과 동바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부층 슬래브 상면바닥에서 상부층 슬래브 측면까지의 높이를 .. 2025. 8. 15. 대수선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대수선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공 시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해당하며, 제1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2025. 8. 1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문의(제101조의2제1항 4의2호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포함 여부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에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시스템비계, 강관비계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입니다. 나.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4의2호의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은 SWC,.. 2025. 8. 1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감리미지정일 경우 문의 착공 전 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신규 건 검토의뢰 시 감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착공전 선정예정) 감리검토 의견서 없이 인ㆍ허가기관에서 검토의뢰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나. 단, 최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미지정하여.. 2025. 8. 11.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착공 가능 범위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건진법 제62조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 공사착공을 하면 안됩니다. 건진법시행령 제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서 " 건설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가설울타리(EGE 휀스, RPP 등) 설치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착공의 의미와 착공일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 2025. 3. 13.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분리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문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토목공사는 여러 관련 법규 등으로 일정 규모의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인·허가 기관)하나 별도/분리 발주로 계약되는 소방공사, 전기공사, 산업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모호한 사항이 있어 귀 원에 질의 드립니다 * 시특법 2종 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건축,토목공사: A종합건설사에 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규상 2종 시설물로 안전관리계 획서 작성 제출 전기공사 : B 전기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방공사 : C 소방공사 업체에 발주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산업설비공사: D 설비공사 .. 2025. 1. 29. 건설사업관리자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감리) 미선정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가능여부 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검토의뢰) 절차상 CSI에 등록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인·허가기관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제출 시점에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요청)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내 .. 2025. 1. 28.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종별 자체점검표 관련 문의 지하철공사현장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내에서 공종별 자체점검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라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1. 점검표가 약 50여가지가 있으며, 현재 저희 현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 30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30여가지의 점검표를 모두 매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점검표를 첨부와 같이 1페이지에 점검란을 일주일치로 만들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2조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자체안전점점을 하고, 지적사.. 2025. 1. 15.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통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해당 현장은 공장부지 내에 통합공사 진행현장으로 공장 내 4개의 동에 대한 공사(해체 후 신축공사, 증축공사, 신축공사 등)가 한번에 진행되어 대수선 공사로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통합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에 작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 4개동 중에 2개동만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를 2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에 나머지 2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 신청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시 4개동 공사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먼저 진행되는 공사 2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2025. 1. 1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OO댐 안전성강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1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 건설공사 제외) 으로 볼것인지(국토안전원에서 검토), 그 외의 공사(민간)로 볼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댐만 고려한다면 대부분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는 1ㆍ2종 시설물로 보고 모든 건은 국토안전원에 검토를 의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공사는 댐체 자체 공사와는 무관하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취수터널을 거쳐 폐쇄콘크리트(플러깅) 이후에 1,200mm 관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인데, 이 1,20mm관을 1,500mm로 확관.. 2024. 12. 30.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가시설 계측 반영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선협상자인 민간사업자가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주무관청은 접수한 기본설계도서를 공공기관으로 설계의 경제성검토를 요청하여 해당기관에서 현재 기본설계VE 수행 중.'갑설' VE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견 1. 펌프장(심도 4.5~7m)의 가시설(Shet Pile 및 H빔+토류판 Type)은 펌프장 설치 기간이 짧으므로 가시설의 계측을 전체 삭제할 것 2. 추진기지(심도 1.5~4.9m)의 가시설(H빔+토류판 Type)은 추진공사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심도가 낮은 구간은 계측 전체 삭.. 2024. 12. 25.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각각의 인허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미)제출] 질의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개별 작성에 관한 질의(한 건의 도급계약서 내 각각의 인·허가기관 승인 현장) 1. 당 현장은 하나의 도급계약서로 계약되어 있으나 하나의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연면적 46,304.95m2-OO구청 인·허가, 서울 OO구 OO도시개발사업구역내 D15 위치)와 OOO(연면적 16,575.42m2-△△시 인·허가, △△ △△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Ds15위치)으로 각각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개의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가. 해당 현장은 각각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현장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나의 인·허가 건에 대해 하나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2024. 12. 2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